일본 방위백서,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

일본 정부가 발행하는 방위백서에 16년 째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이 실렸다.

14일 일본 방위성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2020년 방위백서에서 ‘자국 주변의 안보 환경’을 설명하면서 작년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억지 주장을 반복했다.

일본이 방위백서에 한국이 실효 지배하는 독도의 자국 영유권을 명기하는 도발에 나선 것은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내각 시절인 2005년 이후 16년째다.

정영준 기자 yjj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