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농업인 농지취득, 예외조항만 16개…‘LH 투기사태’ 키운 허술한 농지법

등록 2021.03.11.

LH 직원들이 3기 신도시 예정지의 농지를 대거 사들이는 과정에서 농지 취득 제도와 관리 체계의 허점이 다시 드러났다.

권혁성PD hsk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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