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국회 정무위원회 통과… 이번 임시국회 임기 내 처리 ‘난항’
등록 2015.01.12.12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인 김영란법이 국회 정무위원회(이하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무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김영란법을 통과시켰고, 이 법안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졌다.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김영란법은 100만원을 초과한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는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을 불문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수 금품 5배 이하 벌금에 처하는 원안 그대로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100만원 이하의 ‘금품 쪼개기’를 방지하기 위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연간 금품수수 누적액이 300만원을 넘을 경우 형사처벌토록 하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
김영란법에 따르면 직무관련성이 있는 100만원 이하 금품수수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민법상 가족인 부모와 배우자, 아들, 딸 등이 금품을 받는 경우에도 해당 공직자가 동일하게 형사처벌 및 과태료 대상이 된다.
당초 김영란법 원안에는 없었던 사립학교·유치원 교사와 언론사 기자 등 언론기관 종사자도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하지만 11일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의 말에 따르면 이번 임시 국회내 ‘김영란법’ 처리는 사실상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이상민 법사위 위원장은 “‘김영란법’ 제정안이 12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돼 법사위에 넘어오더라도 12일 오후 예정된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하지 않겠다”라며 사전 공지 했기 때문이다.
오는 14일 종료되는 임시국회는 12일 오후 본회의를 끝으로 사실상 활동을 마친다.
‘김영란법 정무위 통과’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김영란법 정무위 통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 “김영란법 정무위 통과, 김영란법의 원안 그대로 법안 통과가 무사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김영란법 정무위 통과, 김영란법 통과하면 공직자 감사하는 기관은 어디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김영란법 정무위 통과’
12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인 김영란법이 국회 정무위원회(이하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무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김영란법을 통과시켰고, 이 법안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졌다.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김영란법은 100만원을 초과한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는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을 불문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수 금품 5배 이하 벌금에 처하는 원안 그대로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100만원 이하의 ‘금품 쪼개기’를 방지하기 위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연간 금품수수 누적액이 300만원을 넘을 경우 형사처벌토록 하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
김영란법에 따르면 직무관련성이 있는 100만원 이하 금품수수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민법상 가족인 부모와 배우자, 아들, 딸 등이 금품을 받는 경우에도 해당 공직자가 동일하게 형사처벌 및 과태료 대상이 된다.
당초 김영란법 원안에는 없었던 사립학교·유치원 교사와 언론사 기자 등 언론기관 종사자도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하지만 11일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의 말에 따르면 이번 임시 국회내 ‘김영란법’ 처리는 사실상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이상민 법사위 위원장은 “‘김영란법’ 제정안이 12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돼 법사위에 넘어오더라도 12일 오후 예정된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하지 않겠다”라며 사전 공지 했기 때문이다.
오는 14일 종료되는 임시국회는 12일 오후 본회의를 끝으로 사실상 활동을 마친다.
‘김영란법 정무위 통과’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김영란법 정무위 통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 “김영란법 정무위 통과, 김영란법의 원안 그대로 법안 통과가 무사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김영란법 정무위 통과, 김영란법 통과하면 공직자 감사하는 기관은 어디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VODA 인기 동영상
- 재생11:441골린이 박찬의 노골프골프 너무 힘들어요 (뮤직스테이션 연창영 원장 2부)
- 재생08:552요즘남자라이프 신랑수업[선공개] "경제권은 누구에게?" 윤아의 절친 조현아의 갑.분.청문회?
- 재생05:473요즘남자라이프 신랑수업뮤지컬 캣츠의 추억 인순이&에녹 인연의 시작은?!
- 재생05:124아빠하고 나하고바다에서 함께 추모하는 부녀와 구슬피 우는 새들🥺 TV CHOSUN 240424 방송
- 재생05:585요즘남자라이프 신랑수업"???: 신효범 딱 기다려" 모두가 염원하는 에녹의 소개팅 상대ㅋㅋ
- 재생12:166선재 업고 튀어[메이킹] 변우석김혜윤의 영화관 데이트부터 첫 무대 직관, 숨멎 포옹씬, 길거리 응원, 고백씬까지 넘치도록 자랑하고픈 tvN의 아기고딩 솔선즈
- 재생05:247아는 형님【형친소】 남의 문제는 잘알인데 내 문제만 모르는 거? 그거 에이핑크🤷🤷
- 재생02:338수지맞은 우리국장실에 찾아갔다 끌려가는 강별?! | KBS 240424 방송
- 재생00:419틈만나면,[4월 30일 예고] 유재석×유연석×조정석, 틈만나면 티격태격하는 세 사람의 하루
- 재생03:5410아빠하고 나하고땅 면적에 따라 올라가는 금액에 입이 떡 벌어지는 부녀 TV CHOSUN 240424 방송
- 재생03:051세자가 사라졌다세자 수호, 대비 명세빈과 어의 김주헌의 사이 알고 극대노!!! MBN 240421 방송
- 재생03:552라디오스타"내가 꿈을 꿨는데..." 임신 사실을 밝히지 않은 랄랄의 결혼을 예상한 풍자, MBC 240417 방송
- 재생04:233조선의 사랑꾼갑분 타로🧙️ 2년 내로 지민&준호의 결혼 운이 있을까?!🤔 TV CHOSUN 240422 방송
- 재생04:064미스터 로또서진이랑 함께 사랑의 열차를 타고 ‘간다고야’ TV CHOSUN 240419 방송
- 재생03:115조선의 사랑꾼전진이서 하우스! 눈에서 꿀 떨어지는 사랑꾼 전진 TV CHOSUN 240422 방송
- 재생04:166조선의 사랑꾼성향이 달랐던 두 사람 서로의 얘기를 들어주는 슬기와 현철 TV CHOSUN 240422 방송
- 재생03:087조선의 사랑꾼지민과 준호의 궁합 주도권을 잡고 있는 사람은 준호?! TV CHOSUN 240422 방송
- 재생02:518조선의 사랑꾼상상도 못한 좋은 결과 엄마에게 바로 전화 거는 지민 TV CHOSUN 240422 방송
- 재생05:069조선의 사랑꾼용식이네 대기실에 찾아온 원혁의 고마운 사람들🥰 TV CHOSUN 240422 방송
- 재생04:4910조선의 사랑꾼소중한 인연 슬기와 현철이 혼인신고 하는 날 TV CHOSUN 240422 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