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연합훈련에 美 항공모함 F-18전투기 투입

한미는 7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키리졸브(KR)·독수리훈련(FE)을 실시한다. 미군은 1만5000여 명, 한국군은 29만 명이 참가해 사상 최대 규모다. 미군은 이번 훈련에 핵미사일 16발을 탑재할 수 있는 전략폭격기 B-2 등 ‘세계 최강’ 수준의 전략자산을 대거 투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사시 북한 핵과 미사일 시설을 선제 타격할 수 있는 ‘작전계획 5015’도 처음 적용한다.

북한 외무성은 이날 담화에서 “우리의 선제타격은 자위권이다. 전쟁이 터지면 누가 선제타격을 했든 책임은 미국이 져야 한다”고 위협했다.

한편 정부가 남북 교류협력을 중단한 2010년 5·24조치의 구멍(루프홀)을 없애 민간 차원의 순수한 인도적 지원의 문만 열어둘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5·24조치를 우회해 남북 교류협력에서 유연성을 보여 왔던 방침을 일단 폐기한 것이다.

복수의 정부 당국자는 6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안과 별도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북한 내 주요 개인·기관, 북한과 무기·사치품 등을 불법 거래하는 제3국의 개인·기관을 추가로 금융 등 제재 대상으로 지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군부 등 핵심 파워엘리트가 상당수 제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국무조정실은 이런 내용의 대북 독자 제재 조치를 이르면 8일 외교부, 통일부, 경제 관련 부처 및 해양수산부 등과 합동으로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당국자는 “5·24조치는 루프홀을 없애고 엄정 준수하는 것으로 강화된다”며 “민간이 하는 의약품 등 취약계층 대상의 인도적 지원만 허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5·24조치의 대북 물자 반출 통제 강화에 따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등 군수용으로도 쓰일 수 있는 상업용 물자인 ‘이중용도 전략물자’ 품목이 확대되고 이에 대한 화물 검색이 강화된다. 중국산으로 둔갑해 국내에 들여오던 북한산 농수산물 등 상품도 수입이 금지된다.

정부가 발표할 제재 대상 개인과 기관이 수십 명, 수십 곳에 이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이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을 제재한 만큼 정부의 제재 대상에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개성공단 달러가 당 39호실과 서기실을 통해 핵·미사일 개발에 전용된다고 밝힌 만큼 서기실 책임자인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여동생 김여정이 제재 대상에 포함될지 주목된다. 군 관계자는 “김정은의 3일 ‘핵탄두의 실전배치’ 발언은 그 스스로 핵 공격을 선언한 것이어서 김정은이 제재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윤완준 zeitung@donga.com